- [법무부]2025년 1분기 지도점검(보조금 사용 등 점검)계획안
- 등록일 : 2025.03.21 조회수 : 87 첨부파일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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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일자 : 2025. 3. 24. ~ 3. 25
○ 목적: 범죄피해자지원법인 운영실태 상시 점검을 통해 법인의 보조금 부정수급 및 부정사용 근절을 유도하고, 현장 목소리와 애로사항 경청 및 문제점 개선을 통한 국민의 신뢰도 제고
○중점 지도·점검 사항
-전회 지도점검 이후 3년간 점검 대상자료
1) 범죄피해자지원법인 지도점검
2)범죄피해자지원센터 부정수급 점검
3)범죄피해자지원센터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청구 여부 점검
끝.